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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공개질의서
글쓴이 추장
파일

작성일 2003-07-03 22:01:38

제목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공개질의서
이름 운영자 날짜 2002-10-17 [19:26" 조회 36 추천 0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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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나라사랑청년회,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사회당제주도지부,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서귀포 YWCA, 여성농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도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 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4·3도민연대, 제주 4·3연구소, 제주YWCA,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총 21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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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이준 국방부 장관
참    조 :
발    신 :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준)
           (담당: 제주참여환경연대 장소영 시민사업국장/ T. 064-757-0092, F.064-722-8789
            e-mail  js@jejungo.net , 제주시 이도2동 1077 2층 (우)690-825)
일    자 : 2002. 8. 1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공개질의서


안녕하십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여론이 분분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화순항 해군기지계획은 제주도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측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대신하여 저희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준)"은 모든 군의 책임자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이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지금 추진되는 화순항 해군기지는 해양수산부의 항만개발계획에 추진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해군차원에서 확정된 계획으로 "계획의 취소는 없다"고 해군 스스로도 밝히고 있으며, 항만 계획상에서도 유독 화순항 개발계획에 대한 투자계획이 반영이 안돼, 화순항 개발은 이미 해양수산부의 손을 떠나 군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기지계획이 확정된 시기와 배경에 대해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2. 해군본부는 지난 7월 24일 2010년까지 7000톤급 한국형 구축함 100척에 장착할 첨단전투체계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체계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해군본부 윤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군이 보유하게될 첨단함정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23일 밤 KBS ‘집중토론 제주’에서 해군본부 박균영 전략기획처장도 “안보환경에 따라 배치될 수도 있다”고 밝혀 화순항 전략기지 이지스함체계 배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3.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해 일각에서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따른 동북아 무기배치 전략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이지스함 장착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 "MD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입장이 제기될 정도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및 한미연합방위체계의 특성상 국방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화순항 기지는 그것이 우리 해군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미군의 중요한 거점구실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솔직하고도 구체적인 입장과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 반대 도민대책위원회(준)
공동준비위원장 조성윤, 김상근, 이석문, 안동우, 원춘광, 양정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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