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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라일보ngo칼럼/ “학교 감사 갈등 문제 해법을 찾아야”
글쓴이 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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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0-18 10:59:09


“학교 감사 갈등 문제 해법을 찾아야” 


양창용 (제주반부패네트워크집행위원장)


  


각급 학교의 감사권한을 둘러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갈등 문제가 법적 분쟁을 넘어 사회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반면 제주도 학교운영협의회는 12일 감사위와 도교육청에 의한 일선학교 이중감사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감사위의 직접감사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법률적으로는 일단 감사위원회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자체감사도 멈춘 상태이며 수개월째 감사공백이 이어지고 자칫 더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 기관의 갈등은 결국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공공기관인 학교에 대한 감시체제가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66조 도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의 지위에서 행정기관을 비롯해 교육기관까지 감사 및 처분권을 갖도록 ‘자치감사권’ 규정이 명시된 의미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감사에 대한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제주경실련도 밝혔듯이 정기감사는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 만약 올해 감사대상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자칫 징계시효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자치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할 당시 교육청은 사실상 교육자치 문제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오히려 귀족학교 논란만 부른 영리학교, 국제학교 문제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최근 들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까지 거론되는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학교 감사 문제를 비롯한 교육자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관간의 대립양상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에도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분야 감사 전문성 재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체질개선도 필요하다.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과연 독립된 기관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받아왔다.


이는 감사위 인사권이 사실상 도청에 예속되어 있어 구조적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최근에는 언론과 의회 등을 통해 알려졌듯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위 일부 위원들이 지방선거에 관여한 의혹을 사면서 스스로 신뢰를 져버렸고 아직도 임기보장 운운하면서 버티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한 조직은 제도 장치만으로는 독자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도감사위원회 역시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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