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도교육청 태양광 사업 독점 의혹 진실 규명하라”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시켜 공정성·투명성 확보해야

해당 업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태양광 시설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 독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이번 6·3 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김광수 교육감 당선을 위해 회사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 선거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KBS제주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광수 교육감 임기 내인 최근 3년 간(2023~2025년) 각급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물량 27건 중 23건(85%)을 특정 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급자재 선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공공 조달의 기본 원칙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계약 및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 내부 인사(4명)로만 구성돼 있는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 외부 인사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관급자재 물량이 특정 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관급자재 선정 기준을 보완·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더 이상 의혹을 방치하지 말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업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해당 업체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감 선거에 임직원을 동원,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관급자재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 지, 혹여 어떠한 외압이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은 아닌 지 등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12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