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국정과제 반영 환영…

 행안부 장관은 조속히 주민투표 실시 요구하라”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12대 중점 전략과제, 123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주의 숙원 과제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여서 기대감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주민투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선결 과제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조속히 주민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왔다. 도내 36개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넘는 7만403명의 도민들로부터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제라도 조속히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는 지난 2023년 숙의형 공론화를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행정구역 설정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 큰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혹여나 도민의 뜻이 모인 공론화 결과를 뒤집는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뿐만 아니라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작금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논란은 제주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그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그 것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 조속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결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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