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정과정 의혹, 예산낭비 대표적 사례 감사해야”
 - 4개월에 1억6000만원 용역 표절률 최대 47%… 철저 조사해야
- 김상협씨 용역 투입률 70% 그런데 실제 보고서 참여 부분은?
-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관련 용역 도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요구서 제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으나 임명이 강행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의 과거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용역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7일 김상협 연구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가 제주테크노파크 등으로 예산을 받아 진행한 용역과 관련해서 선정과정의 타당성과 용역결과물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현행 학술용역 관리조례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은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관여해 진행한 학술용역의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자출연기관에 공기업대행사업비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과정도 문제지만 용역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보고서 자체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함량미달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인 만큼 감사위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또 지역 한 언론사와 공동으로 용역보고서에 대한 표절률을 민간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억6900만원이 투입돼 4개월만에 마무리한 <글로벌 에코플랫폼 지역 확산 연구 용역(2017년)/제주테크노파크 발주>의 경우 제주 CFI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연구(2016년, 8600만원/제주테크노파크 발주)와 대조한 결과 표절률이 최대 47%로 나타났다.

 

 제주 CFI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연구(2016년, 8600만원/제주테크노파크 발주)와 비교한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2019년, 8500만원/제주에너지공사) 표절률은 최대 16%로 조사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또 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의 실제 용역 참여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글로벌에코플래폼 지역확산연구의 경우 용역공동참여자로 이름을 올린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게 용역 참여 대가로 4개월 동안 200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본문 145쪽에 불과한 실제 보고서에 참여한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 ‘그린빅뱅’ 관련 용역의 경우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은 당초 50%에서 중간에 70%로 투입률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김상협 연구원장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15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용역의 경우 독자적인 보고서라기보다는 기존 자료를 재가공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김상협 연구원장이 실제 용역 참여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빅뱅’ 용역의 경우 “그린빅뱅포럼 활동 자료를 용역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했지만 그린빅뱅포럼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원들에 대한 회의비 등 수당은 용역비가 아닌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지출된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중지출이거나 아니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부풀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김상협 연구원장이 참여한 학술용역 보고서는 그동안 제주에서는 경험보지 못한 부실 덩어리 그 자체”라며 “도의회 인사청문회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만큼 그동안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감사위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와 검증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7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