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470억원 말이 되는가?”

각종 단체 회관에다 센터 건립 등 줄줄이 공약 “조배죽 시절이나 하던 일”

원희룡 도지사는 공약실천위원회 이전에 본인의 공약 스스로 재조정해야

 

성 명

 

1. 원희룡 도지사가 위촉한 공약실천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혈세낭비의 우려가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이북5도민 복지 확대 사업 중 하나로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계획은 지난 6·13 지방선거 중 원희룡 후보가 내세웠던 '제주통일동산 및 통일회관 건립 공약'에 따른 것으로 공약실천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제주통일공원과 추모관 건립 비용은 20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120억원), 통일회관 건립 비용은 270억원(국비 108억원, 도비 162억원)이다.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북 5도민들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총 4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 공약실천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는 등 추진을 철회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2. 지난 6·13 선거는 정책선거는 아니었다. 도민들에게는 원희룡 후보의 200대 공약의 세부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원희룡 후보의 <제주가 커지는 꿈> 200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7조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는 각자의 필요성은 제기할 수 있지만 00회관 건립, 00센터와 같은 사업들이 적지 않다.

△ 택시교육회관 △ 소상공인회관 건립 △제주 예술인회관 건립 △ 제주문학관 건립 △제주통일동산 조성 및 제주통일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 수자원종합연구센터 △사회적농업 및 커뮤니티 케어센터 시범육성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 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제주형 친환경식재료 유통센터 설립 △어르신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확대 △제주혼디내일센터 설립 △알바 일자리원센터 설립 △ 여성경제, 청년여성 챌린지지원센터 △ 여성 창업과 공예센터 설치 △우리아이센터 설립 △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인건강지원센터 건립 △ 난임 불임치료센터 서귀포시 건립 △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 장르별 거점 공공창작지원센터 조성 △ 제주불교 종합문화센터 건립 △ 인구밀집지역 거점 복합 건강증진센터 건립 △ 읍면지역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제주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 서귀포동물보호센터 설치 △ 4·3유족 복합센터 건립 △ 4·3 트라우마센터 설립 △글로벌제주인플러스센터 설립 등이다.

 

센터나 회관으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공약으로는 △국립 제주녹색과학기술원 설립 △유소년 승마 클러스터 육성 △제주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 △노숙인 시설 운영 단체 지원 △국제하이든쥬니어콩쿠르 유치 △ 한국 e스포츠협회 제주지부 설립 △소방 심신건강 수련원 제주유치 △ 제주도립국악단 창단 △ 제주도립극단 설립 △ 제주사회공헌재단 설립 등이다.

 

3. 원희룡 도지사의 200대 공약 가운데 회관이나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명칭으로 된 공약은 파악된 것만 40개로 전체 공약의 20%에 이르고 있다.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읍면별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1개소당 수십억씩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관, 센터 건립비용만 합쳐도 수천 억원의 혈세를 써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는 ‘조배죽’에 대한 비판의 각을 세웠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공약들 중 상당수는 정작 ‘조배죽 시대’에나 유행했던 선심성 공약이나 다름 없다.

‘지사님’표 공약은 집행부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천상의 과업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의중을 거스르고 제대로 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480여명에 이르는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방향성이 8월이면 정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약실천위에는 언론이 지적한대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비판해 줄 위원들도 일부 있지만 마치 원 지사가 비난했던 ‘조배죽’ 우근민 지사 시절 ‘공신록’ 쓰듯이 반영된 인물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에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는 냉정하게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공론의 장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묻고 싶다. 통일회관 건립 등에 과연 470억을 쓰겠다는 것인가?

 

2018년 7월 23일

제주주민자치연대

▣ 첨부 1 공약실천위 4차 회의 자료 중 통일동산 관련 내용

2. 원희룡 후보 200개 실천 세부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