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정윤희·홍영철) (담당 : 집행위원장 김지숙 제주YWCA 사무총장/010-2603-4032)
제 목	[보도자료]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선 정책 질의·답변 결과 공개
날 짜	2025년 5월 26일(월)

보/도/자/료

제주 행정체제 개편·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정책에

이재명 ‘찬성’, 국민의힘 도당 ‘반대’, 개혁신당 ‘무응답’, 권영국 ‘찬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2대 정책 제안 질의·답변 결과 공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의 주요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이 두가지 현안에 대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당의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아 반대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치·환경·젠더·제주4·3·시민사회 등 5대 분야 12대 정책 제안 질의서를 지난 15일 각 정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 발송, 그 답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연대회의 정책 제안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 제주선대위는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답변하지 않았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정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 의사에 따라 도민 결정권 보장 원칙으로, 최종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도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결정권 실현 정책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JDC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새만금개발공사 등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 밖에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제주4·3에 대한 정명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의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등 여러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연대회의 정책 제안 질의에 “김문수 대선 후보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당의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아 답변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 의문이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여”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JDC의 제주도 이관 정책에 대해서는 “JDC의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정책 실패와 재정적 부담도 제주도가 부담하게 된다”며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제주4·3에 대한 정명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의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와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 등 연대회의가 제안한 12개 정책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정책 제안 질의에 유일하게 답변하지 않은 개혁신당 제주선대위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주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

2025년 5월 26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다른제주연구소/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자연의벗/제주장애인연맹DPI/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이상 22개 단체)

▣ 첨부: 각 당 제주선대위 답변

21대 대선 정책 과제 답변서

(정당: 더불어민주당 / 후보자 : 이재명 )

구분		정책 과제	답변내용
			찬성	반대	유보	이유
자치 분야	1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			- 행정체제개편은 도민들 의사에 따라 도민 결정권 보장 원칙으로, 최종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필요.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			- 방향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토록 지원.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지방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재정 확충도 추진
	3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			- 방향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토록 지원. 다만, 주민들 사이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 명시하는 등 합리적 개선 필요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		- 그동안에 JDC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등 다른 지역을 위한 중앙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환경분야	5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도민결정권 실현	●			- 국토부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 상황. 환경영향평가을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도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
	6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확대를 위해 제도정비, 예산확보, 이해관계자 조정, 연구지원 국제협력 추진
	7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걸맞은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제주도가 선도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
	8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 방향에 동의하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관련 법규 개정 등 추진 검토,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실적 지불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예정
젠더분야	9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			- 여성이 안심할 수 있고, 여성이 안전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실현할 것임
	10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 취지에 공감하나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 필요
4·3분야	11	제주4·3에 대한 정명 추진	●			- 4·3 정의 규정 등 4·3특별법 개정 추진 - 유족 결정 간소화와 보상금 조기 지급으로 신속한 명예회복 실현도 추진
시민사회분야	12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의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	●			- 방향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토록 지원

21대 대선 정책 과제 답변서

(정당: 국민의힘 제주도당 / 후보자 :    )

구분		정책 과제	답변내용
			찬성	반대	유보	이유
자치 분야	1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인지 의문. 실현가능성 희박
	2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		자치재정권 확보 시 부족한 세수는 역시 중앙의 교부금 필요
	3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		현행의 법률안으로도 충분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		JDC의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정책의 실패와 재정적부담도 제주도가 부담
환경분야	5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도민결정권 실현		○		국책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여
	6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제주의 해양환경은 지켜져야 함
	7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			제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8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다양한 방법으로의 모색 필요. 제주관광객 유입문제 고려해야.
젠더분야	9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	좀더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10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문제는 사회문제를 야기
4 · 3분야	11	제주4·3에 대한 정명 추진			○	4.3의 본질에 대한 제주사회의 충분한 논의 필요
시민사회분야	12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의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어야 정책이 완성될것으로 봄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당의 입장이며, 후보에 의사를 전달하겠음

21대 대선 정책 과제 답변서

(정당:  민주노동당  / 후보자 :  권영국  )

구분		정책 과제	답변내용
			찬성	반대	유보	이유
자치 분야	1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
	2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
	3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
환경분야	5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도민결정권 실현	○
	6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7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
	8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젠더분야	9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
	10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4 · 3분야	11	제주4·3에 대한 정명 추진	○
시민사회분야	12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의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