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정윤희·홍영철) (담당 : 집행위원장 김지숙 제주YWCA 사무총장/010-2603-4032)
제 목	[보도자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1대 대선 12대 정책 과제 발표
날 짜	2025년 5월 15일(목)

보/도/자/료

연대회의, 21대 대선 12대 정책 과제 제안

행정체제 개편·제2공항 건설 도민결정권 보장 등 요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건설계획의 도민결정권 보장을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15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치·환경·젠더·제주4·3·시민사회 등 5대 분야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자치분야 정책 과제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발의 대상을 국책사업까지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등을 제안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도민결정권 실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젠터분야에서는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여성가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 실현과 차별 금지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정명(正名) 추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낸 광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12대 정책 과제를 담은 요구안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5년 5월 15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다른제주연구소/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자연의벗/제주장애인연맹DPI/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이상 22개 단체)

▣ 첨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1대 대선 12대 정책 과제

< 첨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1대 대선 12대 정책 과제>

정책 과제(1) <자치분야-1>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임. 지난 2006년 7월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설치됨.

❍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장,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남. 제주사회에서 10년 넘게 끌어온 행정체제 개편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 현 실태

❍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로 인해‘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참여는 후퇴함.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함.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하락해 주민 불편이 커졌음.

❍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도민적 목소리도 커졌음. 지난 2010년 민선 5기 제주도정부터 2025년 민선 8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속돼 왔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음.

❍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 제도개선 방향

❍ 새 정부와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 결정

정책 과제(2) <자치분야-2>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재정분권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동안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5000여 건이 넘는 국가사무와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가 필요함.

□ 현 실태

❍ 제주특별법상의 다양한 재정 특례가 선언적 규정으로 남아 있음. 제주특별법 제4조 3항은 국가의 책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는 제주특별법 제4조 3항이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1국 2조세 체계 불가,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정 특례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특별행정기관 7곳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주요 내용

❍ 강제 조항인 제주특별법 제4조 3항(국세의 세목 이양 또는 국세 이양) 이행 등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방향

❍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 마련

정책 과제(3) <자치분야-3>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발의 대상범위를 국책사업까지 확대

□ 제안배경 및 목적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제도인 주민투표제가 제한 요건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주권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투표의 취지를 실현

□ 현 실태

❍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제주제2공항 등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우리 제주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제2공항 사안이 주민투표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사에 따라 주권의 실현이 결정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방분권의 확대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주권자의 자기결정권 확대의 방향성과 배치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주민투표법 제8조의 개정이 필요함.

□ 제도개선 방향(요약)

❍ 주민투표법 제8조에서 정한 국가정책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주민투표를 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발의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책 과제(4) <자치분야-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로 이관

□ 제안배경 및 목적

❍ 지난 2002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육성하기 위한 지원기구임. 그동안 JDC는 와자 유치를 통한 부동산 개발 위주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치중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초래함.

❍ 국가 공기업인 JDC가 제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도민적 통제가 가능한 제주도로 이관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음.

□ 현 실태

❍ JDC는 2002년 설립 이후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집중하면서 난개발과 환경 파괴, 경관 훼손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이로 인해 JDC는 도민 사이에서 ‘부동산 개발회사’, ‘제주(J) 다판다(D) 센터(C)’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주요 내용

❍ 시대 변화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한 도민 자산화 방안 마련

❍ 부동산 개발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명칭과 역할 변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관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함.

□ 제도개선 방향

❍ JDC의 소속 기관 이관과 역할 변경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정책 과제(5) <환경분야-1>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도민결정권 실현

□ 제안배경 및 목적

❍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도민사회의 반대여론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답보상태인 상황임.

❍ 더욱이 제주도민 대다수 여론은 백년대계 사업인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의 추진 여부를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은 고조되어 있음.

❍ 사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도 고의적인 사실관계 조작과 은폐 등이 밝혀지면서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당국에 대한 도민의 신뢰 역시 매우 낮은 실정임.

❍ 따라서 제주제2공항 문제로 인한 제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항 기반시설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조속히 제주도민 결정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함.

□ 현 실태

❍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는 조류서식지 보호 및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 소음 및 예정지 내 숨골 보전 문제 등 입지의 적정성 문제로 평가서를 반려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재추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하고 이어서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고시함.

❍ 하지만 이들 과정에서도 공항이용객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기준을 조작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됨.

❍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 제주특별법에 따라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의 관할하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 결정권 보장

❍ 공항 인프라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검토

정책 과제(6) <환경분야-2>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제안배경 및 목적

❍ 해양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과도한 어업 및 해양활동 등으로 해양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노력을 하고 있고,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1.81%에 불과함.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7%에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따라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 실태

❍ 현재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이 부재하며,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가유산청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불안정함. 2024년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이 전년 대비 전액 삭감되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 부실로 이어지기도 함.

❍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통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 가야 하지만 효과분석을 위한 과학적 모니터링 연구 및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확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

❍ 해양보호구역법 제정과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정리한 해양보호구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책 과제(7) <환경분야-3>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 제안배경 및 목적

❍ 플라스틱의 99%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그 생산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함.

❍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6%가 포장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중 85%는 매립되거나 유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다회용기 재사용 의무를 확대하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 실태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는 일회용 및 수명이 짧은 플라스틱 감축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 특히 유럽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을 통해 일회용 포장재 감축과 재사용 확대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미루고, 일회용품 규제 정책 유예 또는 철회를 반복하는 등 정책 후퇴를 보이고 있음.

□ 주요 내용

❍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정책 도입

정책 과제(8) <환경분야-4>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주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인정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섬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도 함.

❍ 하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생활쓰레기 증가, 생활용수 부족 및 하수 발생량 증가, 교통난 등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관광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도 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고 더 나은 환경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환경재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유사한 사례로 해외의 관광도시에서는 과잉관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어 옴.

□ 현 실태

❍ 제주도는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바가 있음.

❍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개별법의 입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수용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임.

□ 주요 내용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정책 과제(9) <젠더분야-1>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 제안배경 및 목적

❍ 2025년 제21대 대선은 윤석열의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극단적 극우세력에 대한 호명과 선동까지 이어진 일련의 반헌법ㆍ반민주주의ㆍ반여성ㆍ반인권적 사건들의 연결성 속에서 그 의미와 과제를 찾아내야 함.

❍ 윤석열 집권 2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성평등이 동시에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특히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합의하며 성숙시켜온 성평등 정책과 제도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음.

❍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빛의 혁명’ 속 탄핵광장에서 ‘성평등’과 ‘차별금지’, ‘연대’가 외쳐지고 서로 돌봄이 K-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지금의 시대정신은 제21대 대선을 통해 내란 심판과 더불어 완전한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탄핵 이후 민주주의와 사회 대개혁의 방향은 차별과 혐오 선동 정치를 근절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두의 평등한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보장되는 사회이므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 체계 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현 실태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여성가족부 폐지는 저지되었지만, 지난 3년여 시간동안 전방위적으로 여성과 성평등 정책이 삭제되면서 성평등 인식과 문화 조성 정책 및 예산이 대부분 사라지고 여성폭력 피해지원 예산 삭감,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축소·약화되어왔음.

이에 현재도 끊임없이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성차별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첨단기술 등의 대중화에 따라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자 연령이 급격하게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디지털 성폭력을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심지어 2024년 2월 여성가족부장관 사임 이후 1년 가까이 신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으며, 그외 중앙부처의 경우도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8개 부처에만 설치되어 있어 국가 단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취진체계 강화가 절실함. 아울러 성평등 관련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 또한 비상설화되거나 서면회의로 대체되고 다양한 시민 참여가 막혀 있음.

❍ 한편 고용노동부의 경우 성평등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부족한 인력에 과 수준의 소액 예산이 전부라 장기적인 일터의 성차별 해소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어렵고, 지방 노동관서에 있었던 고용평등과 또한 이명박 정부 때 통폐합된 후 지금까지 부존재로 현장 연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가운데, 2024년에는 전국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마저 100% 예산 삭감으로 폐지해버려 여성노동자 공적 상담서비스의 양과 질이 현격히 떨어진 정황임.

❍ 2023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퇴행 흐름에 맞춰 전담부서의 위상을 격하하거나 축소하면서 조직명에서 ‘여성’을 삭제하는 정책적 퇴행으로 이어짐.

❍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민선7기의 ‘성평등정책관’이 민선8기에도 성평등 전담부서로서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상으로는 중간관리자 인원이 소폭 축소 조정되었고 예산 또한 중앙정부 측 파행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제주지역 고용평등상담실도 2024년 예산 100% 삭감 후 운영이 중단된 상황임.

❍ ‘2024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세계경제포럼)’에 따른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조사대상 국가 146개국 중 하위권인 94위(경제참여ㆍ기회 부문 114위, 정치권력분배 부문 72위)에 불과하여 세계 경제대국 13위(21년도 10위)라는 국가 영향력 대비 상대적 불균형이 큰 만큼,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젠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성평등 체계 구축이 요구됨.

❍ 2024년 윤석열정부는 2013년부터 책정되어 있는 성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음.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 중 하나는 학교교육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임. 윤정부가 대폭 삭감한 교육 예산복원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교육의 존폐가 결정되지 않도록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함.

□ 주요 내용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ㆍ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국 및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실 설치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젠더기반 여성폭력 대응 정책 강화 및 뉴미디어 분야의 젠더폭력 대응 강화

❍ 성평등한 문화확산 – 성인지 교육을 중심으로

□ 제도개선 방향(요약)

❍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 젠더ㆍ일ㆍ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을 포괄하는 실질적 집행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 포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

❍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실 설치 및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강화

❍ 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정책 과제(10) <젠더분야-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제안배경 및 목적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이를 선동하고 세력화하는 정치세력과 극우적 정책 흐름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수십 년째 유예되고 있음.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세력화된 극우집단이 강력하게 부상하는 상황을 목도하였고, 차별과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이들이 더 이상 제도권 밖 소수가 아니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공격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훼손하고 있음.

❍ 한국보다 앞서 극우 세력화를 경험한 사회에서는 차별과 혐오 선동에 정치적‧사회적으로 단호한 선긋기가 최우선의 대응책이며, 차별금지법이 이들 사회에서 극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종교, 학력, 가족형태, 고용형태 등 다양한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구조적 부정의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 실태

❍ OECD 국가 중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사회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은 2007년 이후 지금까지 6대 유엔 인권조약기구로부터 13차례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권고를 받았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며, 한국사회의 심각한 혐오와 차별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음. 따라서 한국정부는 2026년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담은 중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주지역의 경우, 2024년에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마련을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 도민참여단 운영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나 소수 극우세력/보수기독교계에 의해 지금까지도 파행되고 있음. 또한 2022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무산된 사례도 있는 바,  국가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확인됨.

□ 주요 내용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제도개선 방향(요약)

❍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원칙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 차별시정과 평등 실현을 국가의 책무로 확인하는 일반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포괄적인 차별금지사유와 영역: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개 사유와 더불어 성적 지향, 고용형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이 확인되어온 사유들을 모두 명시하여 차별금제에 관산 상세한 규정을 둠.
- 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차별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방지 등에 관한 조항으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과 재발 방지.

정책 과제(11) 제주4·3분야		제주4·3에 대한 정명 추진

□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주4·3특별법」의 ‘정의’ 규정은 여전히 4·3을 ‘사건’으로, ‘소요사태’로 둠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투쟁과 역사 인식의 변화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음.

❍ 구시대적인 부적절한 정의 규정 표현을 바로잡아 ‘저항’과 ‘봉기’를 전면화하여 우리가 후세대에 전승하려는 4·3역사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임.

□ 현 실태

❍ 불안전한 ‘정의’규정의 존재로 4·3을 폭동으로 명시하는 등의 역사왜곡시도가 정치권뿐 아니라 SNS와 같은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제주4·3에 대한 이해에 따라 ‘(공산)폭동’, ‘항쟁’, ‘통일운동’, ‘학살’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사실상 사회적 합의에 이른 역사의 이름이 없음.

❍ 국가공권력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금’지급이 따라야 하지만, 불안정한 정의 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정하였음. 이에 따라 ‘희생자’와 ‘희생자 제외대상’으로 위계화, 서열화 되었고,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신청-심사의 과정을 거치는 ‘보상’으로 제한되었음.

□ 주요 내용

❍ 「제주4·3특별법」제2조 ‘정의’조항 개정

- 봉기, 저항, 항쟁, 민족자결권, 희생 등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소요사태’와 ‘희생자’의 조항이 전격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 제도개선 방향(요약)

❍「제주4·3특별법」 개정

❍ 제주4·3 정명을 위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추진

❍ 제주4·3 희생자 범위 확대 및 정상화

정책 과제(12) 시민사회분야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의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제안배경 및 목적

❍ 공익활동조직의 근거가 되는 민법과 비영리 관련 법의 규제가 심한 상황

❍ 건강한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공익활동조직의 역할 강화 필요

❍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후퇴했고 이로 인한 민간활동 영역이 매우 축소됨.

□ 현 실태

○ 영리와 비영리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은 시대변화 적응하기 위한 조직혁신이 필연적임.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변화는 시장과 영리조직 뿐 아니라 시민들의 공익활동과 비영리 법인에도 많은 변화로 이어졌고,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공익활동과 비영리 조직 유형이 생겨났음. 그러나 공익활동조직의 근거가 되는 민법과 비영리 관련 법은 규제와 통제중심의 과거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와 시장중심의 사회운영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시민사회역할의 중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강조되어 왔음. 특히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이념과 편견으로 인류보편의 인권, 평등, 생명, 정의, 법질서가 외면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회적 혼란 상황일수록 건강한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공익활동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비영리 조직은 오히려 영리조직에 비해 과도한 규제와 높은 제도적 장벽,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적 관점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후퇴하였고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성폭력, 청소년활동진흥 등 민간활동 영역이 매우 축소되었음.

○ YWCA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조직의 자치성, 의사결정구조 간소화를 위해 조직 재구조화를 진행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법인의 분사무소였던 50개 지역의 YWCA가 사단법인으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땅히 장려되어야 할 공익활동을 오히려 통제하고 규제하는 관점으로 개별입법이 이루어져 온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더욱 직면하게 됨.

○ 이에 YWCA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주요 내용

1)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이행

2) 비영리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지원을 총괄하는 행정기구 마련

3) 성주류화기반의 AI정책계획 수립 확대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 허가주의 조항을 폐기하고 준칙주의로 개정

4) 비영리법인의 분할 합병 허용

5) 비영리 관련 법제도의 통합적인 정비

□ 제도개선 방향(요약)

1.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이행

○ 중앙 □ 지방정부의 책무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2020년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22년 일방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

2. 비영리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지원을 총괄하는 행정기구 마련

○ 국가차원의 시민사회 혁신활동, 공익활동 참여증진,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공익법인과 조직이 설립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총괄지원기구 구성

○ 규제와 통제 패러다임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비영리 공익활동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적 법체계 정비

3.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 허가주의 조항을 폐기하고 준칙주의로 개정

○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조항을 폐기하고 준칙주의로     개정

4. 비영리법인의 분할 합병 허용

○ 한국의 민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익법인 분할 □ 합병 등 조직재편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공익법인의 재산 이전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무관청의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법인 분할과 합병 등 조직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5. 비영리 관련 법제도의 통합적인 정비

○ 공익활동을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법령상 의무 중복과 상충되는 제도의 통합적 정리

-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회계기준, 기부금품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보조금법, 사회복지 및 각 공익활동의 영역별 개별법과 지침 상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중복적 의무와 벌칙 규정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함.

- 기부금품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형사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부금품 사용과 관련하여 세법과 중복되는 규제는 세법 규정으로 일원화･간소화해야하며, 사전등록을 사후 등록으로 개정, 모집사용비용 15% → 30% 확대하고, 형사처벌조항은 과태료 또는 시정조치로 개정하여야 함.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법률인 기부금품법을 폐지하고, 세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