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대선 공약에 반영하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번 대선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지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주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등 자치분권의 시범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보니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하락해 주민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능은 후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폐단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길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기초자치단체 간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있어야 신속한 민원 처리와 책임 행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0년 민선 5기 도정부터 2025년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행정체제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바야흐로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제주의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우리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도민들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 도정에 맞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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