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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자리 볼모로 카지노 이전 압박은 반사회적 행위”
날 짜	2017년 12월 21일(총 2쪽)

“일자리 볼모로 카지노 이전 압박은 반사회적 행위”

람정측은 제주도, 도의회, 도민 겁박행위 중단하라!

고용 조건 등으로 혜택 챙긴 세금은 반납할 것인가?

성  명  서

1.  결국 이런 기업이었는가 한심스럽다. ‘도민 고용’, ‘지역사회와의 상생’ 운운하던 람정제주개발(주)이 카지노 확장 이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사실상 ‘일자리’를 볼모로 카지노 이전 허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도민사회를 무시하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람정제주개발(주)이 그토록 자랑했던 도민 고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고작 이런 수준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하얏트호텔에 있는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이전에 대해 의견 청취를 보류하자 람정제주개발(주)이 인력 채용 중단을 선언했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안건상정 보류는 안건 접수 처리 기일 등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람정은 이미 채용한 인턴, 실습생, 수습직원들마저 출근을 보류시키고 계약기간 종류 후 채용 중단, 임직원 휴가 독려 등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민들의 시계는 람정측이 정한 카지노 개장일에 맞춰져야 하는 것인가?

3. 람정제주개발(주)의 이런 조치는 카지노 확장 이전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일자리를 볼모로 ‘카지노 허가를 내달라’고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제주도민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8월 8일 람정제주개발 부사장이 제주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 "카지노와 관계없이 도민과의 약속인 채용은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발언은 결국 허언이었던 셈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나서 “도민 일자리 창출의 모범 기업”이라며 청와대에까지 소개했던 기업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4. 사실 카지노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인력을 채용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만약 카지노 이전이 불허되면 어떻게 하려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국 불허도 아닌 도의회의 안건 상정 보류에 이렇게까지 과민하게 대응할 걸 보니 일자리 창출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카지노가 목적이었던 것인가? 일자리와 카지노 허가 문제를 놓고 마치 흥정하려는 듯한 모습은 도민사회를 협박하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카지노 인력 채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카지노 기정사실화 의혹을 키운 것은 물론 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5. 제주도 등에 따르면 신화역사공원은 투자진흥지구 대상시설 투자예상액은 2조2747억원이다. 이에 따른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부여되고 있다. 향후 투자진흥지구 변경 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부담금 감면 등 세금 혜택 추정액(2014년부터 2026년까지)은 무려 920억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세금 감면의 조건 역시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만이 아니라 고용증대 등 역시 중요한 감면 요인이다. 그렇다면 람정측이 어제 밝힌바 대로 채용 등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혜택을 받았거나 앞으로 혜택을 받을 세금 혜택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용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6. 람정제주개발측은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생겨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책임은 분명히 람정제주개발 측에게 있다. 인력을 채용해 정작 1년도 책임지지 못할 거였다면 애초에 채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듯한 행태는 온당치 않다.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결코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일자리를 빌미로 카지노 허가를 압박하거나 흥정하려 한다면 반드시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