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강호진)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399 4층 / T. 722-2701 홈페이지 http://www.jejujumin.net / 이메일 juminnet@hanmail.net
제 목	“랜딩카지노 대규모 확장 이전 불허하라”
날 짜	2017년 12월 17일(총 3쪽)

‘중국자본의 탐욕’ 랜딩카지노 대규모 확장 이전 불허하라!

제주신화월드에 신규 허가 어렵자 꼼수 이전…신화는 없고 카지노만?

무분별한 확장으로 대형화 경쟁 부추기고 카지노 수익은 해외로 유출

성   명

1. 우려했던 대로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중국자본에 의한 거대한 카지노 복합리조트로 변질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홍콩 란딩그룹이 카지노 신규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서귀포시하얏트호텔에 있는 랜딩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에서 랜딩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과 영업장소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그런데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제주 개발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시설이 없는데도 시행 계획만을 변경해 카지노 시설을 도입한 것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한 행위이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공청회 같은 공론화 과정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파헤치고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개발하는 신화역사공원에 정작 신화와 역사는 없고 대규모 카지노를 도입하는 것은 애초 사업 취지를 볼 때 타당하지도 않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3. 둘째,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장 이전 문제다. 랜딩카지노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할 경우 영업장 면적은 803㎡(243평)에서 5581㎡(1688평)로 7배 가까이 커지게 된다. 비록 당초 계획했던 1만㎡대 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신라호텔 카지노(2880㎡)보다 2배 가까이 큰 규모다. 국내에서는 인천파라이드 카지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카지노가 된다. 면적만 봐도 과도할 정도의 변경이다. 이는 제주에 새로운 카지노가 여러 개 생겨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4. 셋째, 카지노 대형화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만약 제주도가 랜딩카지노의 영업장 확장 이전을 허가할 경우 이를 시발점으로 대규모 카지노가 속속 들어섬으로써 제주는 말 그대로 카지노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다. 이미 도내 8개 카지노 중 6개가 해외자본에 넘어간 상황인데 이들 해외자본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 들어서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비롯해 애월읍 금악리 일대에 신화련 금수산장, 평화로변에 있는 옛 르네상스 호텔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카지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제주도가 이번 허가를 내 줄 경우 카지노 대형화의 물꼬를 터주는 신호탄으로 작용함으로써 ‘누가 카지노를 더 크게 짓느냐’하는 대형화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5. 넷째,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하고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신화월드는 홍콩 란딩그룹의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이 2조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복합리조트 단지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복합리조트에 있는 호텔과 전시장, 쇼핑시설, 놀이공원 등 카지노를 덜 유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이자 주 수입원은 카지노이기 때문이다. 특히 카지노 고객 특성상 하루 종일‘도박’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파급효과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다. 물론 도민 고용 등 일부 효과가 있지만 이는‘일자리의 질’을 따져봐야 할 문제다. 특히 해외자본이 투자한 만큼 카지노 수익이 해외로 유출될 게 뻔하다. 결국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 환원효과는 별로 없고 도박중독이나 범죄 증가, 탈세 같은 사회적 부작용만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는 도박장만 내주고 카지노 수익은 해외자본이 독차지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6. 다섯째,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로 인해 청정 제주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은 이다. 가뜩이나 제주에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 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제주도는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평화의 섬’이란 이미지를 해치는 것은 물론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의 미래가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청정 이미지를 잃고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는 것은 한 순간이며,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임을 제주도는 명심해야 한다.

7. 사실 이번 랜딩카지노의 확장 이전 추진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늦었지만 다행히 도의회가 지난 14일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초과해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카지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8.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주도는 해외자본의 탐욕장이 될 랜딩카지노의 무분별한 카지노 확장 이전을 불허해야 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쪽으로는‘신규 허가에 준하는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영업장 확장 이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해 왔다. 이에 제주주민자치연대가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동일한 영업허가의 범위를 넘는 2배 이상의 면적 증가는 중대한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신규 허가’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주특별법상 카지노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영업장 변경 및 면적 변경 허가 사항은 도지사의 재량권 범위에 속하며, 얼마든지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카지노는 제주의 대안이자 미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를 통해 청정 제주를 정녕 ‘카지노 도시’로 만들 생각이 없다면 카지노 확장 이전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무분별한 카지노 확장 이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카지노에 부정적인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제주도에 강력하게 ‘불허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7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