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이경선·고성봉·강호진) (담당 : 공동집행위원장 박외순, 조은숙/ 064-722-2701)
제 목	비례대표제 축소 논의에 따른 논평
날 짜	2017. 07. 21(총 2쪽)

논 평

“비례대표 축소는 법정기구 선거구획정위 무력화”

정치적 거래로 쉬운 방법 택한 꼼수 불과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추진과도 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지난 12일 열린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 '3자 회동' 합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가‘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통한 지역구 늘리기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주출신 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오는 8월말까지 의원입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1. 우선 비례대표 축소방침은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그동안 논의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했으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도 전달했다.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 1,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되는 과정도 있었다.

이번 3자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은 그동안 논의과정에 대한 실행방안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만을 찾은 꼼수에 불과하다.

선거구획정위는 임의 조직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는 달리 법정기구이다. 그 오랜 기간의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이번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한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게임의 룰까지 정해서 경기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내년 재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원희룡 도지사나 두 국회의원 역시 결국 내년지방선거에서 도의원 공천과정과 선거운동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오히려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시켜나가는 것이 진짜 정치다.

2. 애초 삼도1,2, 오라동 선거구와 삼양, 아라, 봉개 선거구의 분구 문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제주 인구에 의해 기인됐다. 제주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례대표의 축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장 애월읍 선거구도 선거구 분구 기준 인구 상한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또다시 분구 요건이 발생하면 그 때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교육의원을 축소하자고 할 것인가?

3. 비례대표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등의 정치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제도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각 정당이 당초 취지에 맞게 비례대표를 선출해서 도의회에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한 사항이다. 더구나 제주의 현행 비례대표제는 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를 살려 다른 시ㆍ도보다 높은,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규정된 상황이다.

특히 선거결과인 유권자의 표심과 의회의 의석 분포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선거구제 개편은 정답이 아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의 조정은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의원 폐지 등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고 있는 소선구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도민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제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만 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에서는 정치개혁을 하고 제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화해도 좋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근본적으로 특별자치도다운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2017. 7.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