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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행정체제 개편 주민선택권 부여하라”
날 짜	2017년 7월 10일(총 2쪽)

“문재인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선택권 약속지켜야“

법인격 있는 자치권 부활 필요… 2017년 주민투표 실시해야

논   평

▲지난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주도청 인근에 내걸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현수막 사진.

1.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제주도의회 의장의 부정적인 발언을 비롯해 언론 등에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형국이다. 관련 입법 주체 중 하나인 국회의원 역시 그 결과에 비판적이며, 원희룡 도지사 역시 이를 수용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권고안을 도의회에 전달할 지는 미지수다.

우리는 행개위 권고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법인격이 없는 직선제는 무의미 하다는 입장이다. 도민들이 행정시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부 진전된 점은 있지만 사실상 도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2.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풀뿌리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제왕적이라고 불릴 만큼 더욱 막강해졌다. 따라서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회복하기 위해선 행정시장 직선제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어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그런데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개헌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논의 중단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헌이 제주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할 만큼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개헌은 개헌대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체제 개편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다.

3.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야 한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그 선택권을 도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그 주민투표 시기를 2018년 6월로 예상되는 개헌 관련 국민투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8년 6월 개헌과정에서 함께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것은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실제 첫 적용은 2022년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서는 이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2018년 6월부터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도민들의 선택을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서 올 연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될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주민투표실시 결과를 반영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결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제라도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제주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논의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7년 7월 10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