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 : 공동집행위원장 박외순, 조은숙/ 064-722-2701)
제 목	19대 대선 시민사회단체 정책제안 보도자료
날 짜	2017년 4월 17일

보/도/자/료

‘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19대 대선 정책 제안

‘국제자유도시’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으로

JDC 제주 이관 및 역할 변경… 환경총량제 조기 법제화

제2공항 공군기지 추진 철회… 유니버설 시범도시 조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17일 ‘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19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을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특히 그동안 제주난개발의 상징적 존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관과 함께 그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명문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생태환경분야에서는 ▲환경총량제 조기 도입 및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의 토대 마련 ▲ 곶자왈 보전 법개정 ▲ 자원순환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실현과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기지의 거점이 될 공군기지 추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특히 인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도시 구축’을 정책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자치분야 쟁점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선택권은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편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10대 정책안에 대해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답변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2017년 4월 17일

■ 제주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9개 단체)

▣ 첨부=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 10대 정첵 제안 내용

* 보도자료와 정책제안 내용은 각 언론사 이메일로 발송

“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19대 대통령선거 시민사회단체 정책제안(초안)

▣ 생태․평화․인권을 향한 특별법

- 국제자유도시 폐기 및 생태평화인권의 섬 실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 이관 및 기능과 역할 조정

▣ 지속가능한 생태의 섬

- 환경총량제 및 환경보전기여금제 조기 법제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개정

- 자원순환형 경제 체제 구축

▣ 평화의 섬

- 남북정상회담 제주개최 등을 통한 세계 평화의 섬 실현

- 알뜨르 부지 무상 양여를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 제2공항 등 공군기지화 정책 철회

▣ 누구나 행복한 인권의 섬

- 인권을 향한 유니버설 시범도시 조성

▣ 도민이 선택하는 특별한 자치

-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정책	제주를 생태 평화 인권의 섬으로
선정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임. ○ 그러나 법의 목적이 도민의 관점에서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보다 후퇴해 전면적 개정이 필요함. ○ 실제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등이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은 이러한 문구마저 삭제가 된 상황임. ○ 도정이 제주의 100년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채택한 만큼 이를 법률로 반영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신자유주의 이념인 <국제자유도시>라는 법안의 명칭과 내용 역시 변경이 필요함.
주요내용	○ 현행 특별법 제1조 목적을 제주도민을 위한 법안을 기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분야별 내용 역시 재조정함. <목적 조항 개정안 예시>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누구나의 인권의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자치도민의 복지향상 및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에 맞게 법안의 명칭 등도 변경도 필요함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청정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태평화인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행방법	○ 2017년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토론회 및 공청회 ○ 2018년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안 마련 ○ 2018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이행기한	○ 2018년 제주도특별법 개정 통과

정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기관 이전 및 역할 변경
선정이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현재 국토부 특수법인으로 제주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공공적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 대부분이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음 ○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도로 이전하고 토지중심 부동산 개발 중심 업무를 제주의 미래비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기관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 ○ 생태, 환경 등 제주미래비전에 걸맞는 역할 및 명칭 변경 ○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조항 의무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조항도 신설)
이행방법 (이행절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평가 및 혁신안 마련 ○ 제주도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 규정 개정 <제주도특별법 166조부터 법 196조 등>
이행기한	○ 2017-2018년 개발센터에 대한 평가 및 개선안 마련 ○ 2017-2018년 개발센터 관련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화

정책	환경총량제·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제주
선정이유	○ 제주도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개최하며 세계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야심한 계획을 발표함. ○ 특히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3개의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이는 제주도의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임.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생태적 가치를 우선할 수 있는 정책발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써 조성되어야 함. ○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이 시급함. ○ 제주미래비전 실행계획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환경총량제 도입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함. ○ 또한 제주 자연자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중산간, 오름, 곶자왈, 해안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총량제 도입 ○ 자연·지역·생활·인문사회 등 4개 범주, 69개 항목에 걸쳐 환경자원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 ○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이행방법 (이행절차)	○ 제주도특별법 개정 ○ 관광객 수용능력 기준 설정 및 생태계 서비스 총량 평가 ○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이행기한	○ 2017년 제주도특별법 개정

정책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 보전 대책 수립
선정이유	○ 곶자왈은 이미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통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됨. ○ 특히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과 생물종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의 준수와 이를 통한 국제적 기여를 위해서도 곶자왈과 같은 숲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함. ○ 하지만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도정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띄어 왔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희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상황. ○ 곶자왈 지역이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곶자왈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곶자왈 매입을 전담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곶자왈 지역을 매입해 공유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해당 민원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곶자왈 지역 절대보전지역으로 포함 등 제주도특별법 개정. ○ 곶자왈 지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 구역 설정. ○ 곶자왈 지역 사유지 매입 계획 수립.
이행방법 (이행절차)	○ 제주도특별법 개정. ○ 산림보호법 개정.
이행기한	○ 2017년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이행.

정책	자원순환경제 체제 구축
선정이유	○ 제주 섬의 생태환경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환경적 측면만이 아닌 경제분야와의 결합도 중요함. ○ 현재 쓰레기 분리 배출제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며 에너지 자립의 토대 위에서 제주도 전역에 걸친 자원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제주를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만들어 내야함.
주요내용	○ 제주 자원순환 경제특구 지정 ○ 재활용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집행 ○ 자원순환 경제 담당 기구 설치
이행방법 (이행절차)	○ 정부차원의 제주자원순환형 경제 특구 지정 및 관련법(제주특별법 근거 조항 마련) ○ 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제주 자원순환경제 육성 계획 수립 ○ 민관 거버너스를 통한 제주 자원순환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실천
이행기한	○ 2018년부터 시행

정책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 실질적인 세계평화의 섬 실현
선정이유	○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세계 평화의 섬임. ○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인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이 없었으며,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현실에서 남북정상의 만남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거점으로 제주의 위상을 재정립.
주요내용	○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확대 (감귤 보내기, 역사문화교류, 백두산, 한라산 탐방 프로그램 마련 등) ○ 평화군축센터 등 평화관련 국제기구 제주 설치
이행방법 (이행절차)	○ 남북고위급 회담 등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 민간차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가동
이행기한	○ 2018년 6월 15일

정책	알뜨리 무상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선정이유	○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부지에 대한 활용을 제주도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됐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음 ○ 따라서 알뜨르 무상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의 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
주요내용	○ 정부차원의 알뜨르 국유지 198만1000㎡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 정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평화대공원 계획 재수립 및 예산 투입 ○ 일제 전적지. 4·3 희생터 등을 포함한 평화대공원으로 조성
이행방법 (이행절차)	○ 2018년 알뜨르 국유지 지방정부 양여 ○ 2018년 하반기 평화대공원 계획 재수립 및 예산 1000억 확보 ○ 2019년 평화대공원 착공
이행기한	○ 2018년∼2021년

정책	제2공항 공군기지 추진 등 군사기지화 전략 백지화
선정이유	○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드러나면서 제주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 동안 총 2950억원을 투입해 제주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돼 있음. ○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지 검토 사실만으로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 제주도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도가 드러남. ○ 최신예 스텔스 이지스함인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설에다 제2공항 군사기지화까지 더해진다면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음.
주요내용	○ 제주 제2공항 연계 공군기지 계획 즉각 중단 ○ 제주 군사기지화 전략 폐기 및 평화의 섬 지향
이행방법 (이행절차)	○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공군기지 설치계획 완전 철회 공식 선언 ○ 군사기지화 전략 백지화 천명
이행기한	○ 2017년 새 정부 출범 직후 입장 표명

정책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제도화
선정이유	○ 기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중심 정책에서 세계적으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임 ○ 제주사회 교통환경, 건축환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각 분야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플랜을 수립해 제주가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 수립 ○ 유니버셜 공공디자인단 설치
이행방법	○ 제주도특별법에 유니버설 정책 근거 마련 ○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 수립 ○ 공공분야 먼저 실천, 민간분야는 분야별 협약 통해 전파
이행기한	○ 2017년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적 추진

정책	법인격 있는 기조차치단체 부활에 대한 행정계충구조 주민선택권 부여
선정이유	○ 2016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된 지 10년째를 맞는 해임. 그러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지 10년째를 맞는 해이기도 함 ○ 도민들 입장에서도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 등을 포함해 행정계층구조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기초자치권 부활>, <행정시 폐지와 읍면단위 기초자치권 도입>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주요내용	○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 제주도특별법에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이행방법 (이행절차)	○ 2017년 기초자치권 부활 논의 ○ 2017년 관련 주민투표 실시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적용
이행기한	○ 2017년 제주도특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