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제주4·3 정책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4월 12일 오전 11시

▣ 장 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순   서

-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단체 대표 등 발언

질의 응답

▣ 공동주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기자회견문>

4·3 피해자 배·보상, 미군정 책임 규명 등

19대 대선 4·3 관련 정책공약 제안

이번 제19대 대선은 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70주년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맞이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4·3의 역사를 올곧게 세우고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로 제69주년을 맞이하기까지 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오히려 후퇴했고, 보수우익단체들의 ‘4·3 흔들기’도 끊임없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4·3의 광풍을 온 몸으로 겪으며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생존자들이 이제는 하나, 둘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4·3 당시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4·3 70주년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해 아픈 역사인 제주4.3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19대 대선을 맞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대 정책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4·3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감금돼 희생된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비롯해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과 4·3트라우마 치유 등 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을 묻고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주4·3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입니다. 당시 미군정은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 통솔했습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 고문단의 책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군정은 4·3 대학살과 인권 유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제주4·3을 왜곡·축소한 국정교과서를 완전 폐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4·3 왜곡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부실하게 만든 국정교과서는 제주4·3을 단 몇 줄의 문장만으로 축소·왜곡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4·3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 역사적 의미는 물론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은 국정교과서는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4·3 학살의 책임이 있는 미국의 일부 고등학교에서조차 세계대량학살 사건의 사례로 제주4·3을 교육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4·3 흔들기’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은 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4·3영령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4·3의 아픈 상처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범도민적, 범국민적 열망을 모아 대선 주자들에게 4·3 관련 정책공약을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붙임 : 제주4·3 관련 정책공약 세부자료.

2017년 4월  12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총 67개 단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오사카4·3유족회, 도쿄 4・3을 생각하는 모임, 육지사는제주사름,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민족문제연구소제주지부,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세계섬학회,민주수호제주연대,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전여농제주도연합회,(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간드락,(사)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평화나비,(사)제주씨네아일랜드,(사)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탐라미술인협회,탐라사진가협의회,놀이패한라산,민요패소리왓,전통예술공연개발원마로,노래세상원, 풍물패신나락, 전농제주도연맹,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한라대학교총학생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사)제주영화제,기억공간 re:born, 제주생태관광,제주불교청년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청소년지도사회, 제주어로노래하는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치유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제주도연합, 한국여성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무순)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총 76개 단체)

재경 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한국전쟁유족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노동자역사 한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동학혁명실천 시민행동, 한일민족문제연구회, 전태일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울산노동역사관, 지금여기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참여연대, 나눔문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충북민예총, 경기 민예총, 인천민예총, 서울민예총, 대전민예총, 세종민예총, 대구민예총, 울산민예총, 부산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남민예총, 광주민예총, 전북민예총, 강원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태일 노동대학,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진보연대, 노무현재단, 민족화합운동연합, 한베평화재단,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인권연대, 인권재단 사람(무순)

※붙임자료

제19대 대선 제주4·3 관련 3대 정책공약

1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필요성	○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제주4·3. 올해 제69주년을 맞기까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음 ○ 하지만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음 ○ 4·3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3 수형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 ▲4·3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사회통합 등 과제가 적지 않음 ○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인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정의의 원칙’이 빠진 반쪽짜리 명예회복이었음. ○ 따라서 4·3 70주년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임
주요내용	○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인 배·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 ○ 4·3 당시 불법 감금 피해자인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 신설 ○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조항 신설 ○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비 지원 ○ 4.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이행방법	○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국가지원의 근거마련

2	제주4·3 미군정 책임 규명 및 공식 사과
필요성	○ 제주4·3사건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임.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제주도를 포함한 38선 이남지역은 미국과 미군정의 통치하에 있었음 ○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군정은 미국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했음 ○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3·10 도민 총파업 이후 대규모 검거와 고문치사, 초토화 작전과 대학살은 미국의 직·간접적인 군사 통치기간에 발생했음 ○ 특히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에 동원됐던 서북청년단과 응원경찰의 입도 역시 미군정의 정책과 지휘 하에 이뤄졌으며, 초토화 작전에 동원된 작전통제권도 미국이 행사했음 ○ 진상조사보고서에도 4·3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고문단의 책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 결국 4·3 대학살과 인권 유린의 주범은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미국은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함
주요내용	○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제주도민 등이 참여하는 한미공동위원단을 구성해 미국의 책임 문제 규명을 위한 진상 조사를 진행함 ○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4·3 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생존해 있는 미군 고문관들의 증언 채록 등이 필요함 ○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한 국제기구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
이행방법	○ 한국과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미국의 공식사과를 이끌어 내도록 함.

3	제주4·3 왜곡 국정교과서 폐기 및 4·3 왜곡방지와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
필요성	○ 교육부는 졸속으로 부실하게 만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음 ○ 국정교과서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을 단 몇 줄의 문장만으로 축소·왜곡해 서술하고 있음 ○ 4·3 당시 미군정의 실책과 국가 공권력이 제주도민에게 자행한 가혹한 폭력,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 등 제주4·3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 역사적 의미는 물론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제주4·3을 왜곡·축소하는 등 역사적 사실 오류로 가득 찬 국정교과서는 완전히 폐기해야 마땅함 ○ 보수 우익단체들의 4·3 흔들기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 4·3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가 하면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을 ‘빨갱이’, ‘공산폭도’로 매도하는 등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 4·3진상조사보고서는 국가에 의해 채택된 공식보고서임. 정권이 바뀐다고 그 내용을 왜곡할 수는 없음.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 차기 정부는 4·3을 왜곡·축소한 국정교과서를 완전히 폐기하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함
이행방법	○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 및 4·3왜곡방지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