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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9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 담당 : 좌광일 정책국장
날 짜	2017년 3월 29일(총 5쪽)

보/도/자/료

‘국제자유도시’ 대신 ‘생태평화도시’로

19대 대선 10대 정책공약 제안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과제를 담은 10대 정책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정책공약 내용을 보면 먼저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선택권을 도민에게 부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제주도의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생태·평화’로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 조항에 주민복리와 생태평화도시 지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헌법 개정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명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도시 등을 제안했으며, 지역 현안인 해군이 청구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 섬 지향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대 정책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10대 정책공약 제안 내용

2017년 3월 29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붙임자료>

제19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

- 제주주민자치연대 -

1. 행정계층구조 주민선택권(주민투표권) 부여

- 2006년 7월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계층구조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방자치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이에 따라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함.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으로는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선택권을 도민에게 부여해야 함

※ 이행 방법 :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 등

2. 제주의 법적 비전 ‘국제자유도시’를 ‘생태·평화’로 개편

- 제주특별법의 명칭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서 ‘생태평화도시 특별  법’으로 개정

- 목적 1조 조항 주민복리 및 생태평화도시 지향성 반영

- JDC 제주이관 명시 및 수익금에 대한 도민환원 조항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조항 신설

※ 이행방법 : 제주특별법 개정

3. 지방분권 강화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 제왕적 대통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정부로 분산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

- 제주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의 선도지역 모델로 발전시       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

※ 이행방법 : 개헌 때 반영

4.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이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부의 지역형평성 논리로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이 이양되지 않음

- 이에 한 해 제주에서 걷히는 1조2000억원의 국세 중 단 한 푼도 지방세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정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

-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현실적인 이행강제 방안 마련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는 사무에 소용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함

※ 이행 방법 : 제주특별법 개정

5. 도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 권한 이양

-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는가 하면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음

-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청약제도 개선, 후분양제 실시 등 주택정책 관련 권한 이양이 필요함

※ 이행 방법 : 제주특별법 개정 등

6.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도시

-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임

- 사람과 자연을 위한 유니버설 정책 전면화를 위한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

- 제주사회 교통, 건축환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각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해 제주가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행방법 : 제주도특별법에 유니버설 정책 근거 마련 등

7.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공사지연금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함

- 정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도 없음.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 치유, 도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구상권을 철회해야 함

※ 이행 방법 :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8. 제주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 섬 지향

-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 추진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정부의 군사기지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제주의 미래와 세계평화를 위해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해야 함

※ 이행 방법 : 공군기지 등 군사기지화 추진 철회

9.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 4·3 70주년을 기점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 토대 마련

- 이를 위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4·3 희생자 및 유족신고 상설화,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4·3 수형인 문제 해결,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4·3 당시 미국 책임 규명,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등이 필요함

※ 이행 방법 : 4·3특별법 개정, 국비 지원 등

10.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올해 하반기 개원할 예정

- 수년간 제주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자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돼 의료비 급등과 의료 양극화를 초래함

- 이에 따라 추가적인 영리병원 정책 강행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조항 삭제가 필요함

- 아울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이외에 균형적인 공공의료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가 의료원 개설 및 지원이 필요함

※ 이행 방법 : 제주특별법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