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총 2매)

발신 :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수신 : 각 언론사 담당자

제목 :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 기자회견 반박 논평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은 즉흥적 립서스비에 불과하다

며칠 새 제주도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 제주도에서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당장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즉흥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공항 계획이 확정된 이후 1년 넘게 제주도는 이러한 말을 반복해왔으나 결국 최근의 상황은 제주도가 공군기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추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제2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공군기지는 국방부 소관이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될 것이고 국방부와 군공항으로의 활용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배제하겠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자체가 국방계획에 대해 논의할 자격도, 실효성도 없는 맥 빠지는 셀프선언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주장의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내밀었으나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공군기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자신의 소관이 아닌 국방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해석한다면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들어온 바 없기에 논의한 바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위성곤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문과는 입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볼 때, 오히려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논리에는 또 하나의 모순이 존재한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공군기지 설치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까지 편성함으로써 제주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공식화 했다. 제주도의 말대로 제2공항 부지에 안한다면 제주도 어디엔가는 설치하겠다는 얘기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 이는 국방부가 국토부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협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방훈부지사가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것으로서 확인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확한 팩트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적시했고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알뜨르부지를 무상양허하기로 한 제주도와의 협약이 유효하다면 제2공항은 공군기지로 활용된 가능성이 현재로선 백퍼센트다. 즉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며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양적팽창 위주의 관광정책을 가속시키고 더 나아가 공군기지로 활용될 제2공항 건설을 전격 철회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국방부의 ‘제2공항과 공군기지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열차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늘처럼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공군기지가 전제되는 제2공항 사업을 반대하고 국토부에 철회요청과 더불어 사업계획 자체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제주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할 일이다.

2017년 3월 7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 내용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습니다. http://jeju.e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