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6-8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적경제시범도시 조성」이 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등은 공공조달 낙찰 가능성이 희박한 등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2014.5.14. 제정),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2016.7.19. 제정)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도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안 제6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안 제7조)

❍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안 제8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안 제9조)

❍ 계약정보의 공개(안 제10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6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차지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2, Fax(064)741-2352

- E-mail : public77@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5.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2. 도 산하 행정시, 본부·사업소

3. 도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시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도지사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 성과평가 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근로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주요내용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사회적 책임 평가, 계약정보공개 등에 관해서는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