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2006년 제정 이후 조례에 명시된 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조사 등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정의 신설(제3조제1항)

❍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 집행하는 단계에서 평가하는 단계로 확대 개정(제3조의 2항)

❍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주민 연서 규모를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축소(제8조제2항)

3.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이상”을 “1이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2.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 (생 략)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1이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라 함은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1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5.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6. 토론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③도지사는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도지사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