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단계 제도개선과제(안)에 대한 의견서

분야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의견	비고
목적 규정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 ‘쾌적한 생활환경’ 등 관련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반영 ○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삶의 질 향상’, ‘공존’ 등 관련 →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으로 반영	찬성	◯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위주의 가치를, 도민이 주체가 된 도민을 위한 복리증진이라는 본질적 가치보다 우선하였던 기존의 제1조 목적 규정의 개정은 환영할 만함 ◯ 수정제안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자치도민의 복지향상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분권 강화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	반대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화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주민들의 참정권 확대하는 취지에서는 권고적 조항인 임기 4년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3.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찬성	◯ 현행 제도하에서는 유명무실한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임,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시 제도의 존폐문제와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4.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행정시에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찬성	◯ 자치경찰대 위상 강화를 위한 필요 조항
	5.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당연 퇴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 공무원법」 준용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운영 도모	찬성
	6.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지특회계 제주계정에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찬성
	7.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와 교통 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중복에 따른 혼란방지	찬성
	8.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 권한 부여 ○ 자치경찰 직무수행중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찬성
	9.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직무수행 중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찬성
조세재정	10.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지특회계 제주계정에 수입 및 지출근거 반영	찬성	◯ 특별행정기관 제주이전으로 인해 2,000억원 정도의 소요 재원이 투자되고 있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는 특행기관, 자치경찰 운용비용 일부만 지원되고 있어 법률반영 필요
	11.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세제특구 도입 ○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익금불산입) 도입으로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	유보	◯ 약간의 조세 수입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의 조세피난처가 많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어 보임
	12.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징수권 이양	찬성	◯ 특정장소에 이뤄지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우선적 이양 추진 필요하며 향후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13.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특례 ○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조세인하분 반영여부 심의를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근거 마련	찬성	◯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임
	14.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 제주도민에 한하여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 항공기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적용	찬성	◯ 현재 지하철 등 다른 지역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경우 지역 간 통행을 위해 선박, 비행기 이용이 필수적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반영 필요
청정 환경	1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매수청구권 부여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찬성	◯ 제도개선의 취지처럼 도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수준으로 매수청구권 부여 및 조세지원 필요함
	16.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해 법적 정의와 조성 추진 및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공기업) 설치․운영 근거 마련	찬성	◯ 사회적논의가 됐던 세계환경수도특별법 추진에서는 후퇴했지만 미래 비전의 관점에서 관련 근거 조항 신설은 필요함 다만 환경중심센터 공기업 설치의 경우 공기업 난립 우려도 있는 만큼 JDC 위상 변화, 도내 공기업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17.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전 및 조세 특례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및 곶자왈 보호지역안의 임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 경감	찬성	◯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 곶자왈 면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절한 제도개선 사항임
	18.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협의에 관한 특례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마련	찬성	◯ 소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기존 조례상의 내용 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으로 제도화 필요
	19.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도모를 위한 환경자원총량을 10년주기로 산정 및 근거 마련 ○ 특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리, 환경총량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 마련 ○ 보호지역 확대 및 보호지역 재지정	찬성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갖는 자원환경총량 계획 수립이 필요함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20.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개발사업용 국공유지 매각→ 장기 임대 방식 전환	찬성	◯ 개발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으로 인해 공유자원에 대한 사유화가 진행되어왔던 만큼 장기임대 전환 방식은 긍정적임
	21.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고시기준(투자금액·기간 고용계획 등)명문화	찬성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취지인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함 ◯ 투자진흥지구로 매각된 공유지 관련해서 5년 후 환매권이 소멸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함
	22.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과태료 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	찬성
	23.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권한 근거 마련	찬성
	24.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진흥지구사업계획 이행(완료)기간 설정 - 지정계획 기간 이내(1회 연장 포함)	찬성
	25.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이 미화 5백만달러(관광사업은 2천만달러)에서 투자금액 세분화 및 지정 대상 업종 확대	찬성
	26.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80% 미만인 경우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찬성
	27.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 조정 - 3년→5년 이내	찬성
	28.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 기업·연구기관 등에 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규정이 없어, 비축토지의 대부료 감면에 대한 특례 신설	반대	○ 섬 전체가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곶자왈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축대상을, 개발용보다 환경보전용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공공형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그를 대비한 재원확보도 필요한 상황임.
	29.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비축토지를 제주자치도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찬성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임, 다만 현재 토지비축제도가 개발사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카지노업 건전성․ 투명성 확보	30.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3년 마다 적격성 심사제 도입	찬성	◯ 도박산업, 사행산업인 카지노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함. 아울러 지역이익의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면허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도화가 있어야 함
	31. 카지노업 지위승계 사전인가제 특례 ○ 양도양수 또는 합병시 사전 인가제 및 카지노 최대주주에 대한 사전 승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찬성
	32.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 최장 30일 동안 영업하지 않아도 사후통보로 가능토록 되어있어,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휴업 시 사전신고제 도입	찬성
	33.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공무원의 영업장 상주 권한, 운영상황 보고 및 청취, 현장단속권 등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도록 개선	찬성
	34.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 확보 위해 행정처분 조항 신설 - 허가취소 특례조항 신설, 세부기준 도 조례로 위임	찬성
	35.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 카지노사업자도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크레딧게임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찬성
	36. 카지노 사업자 등에 관한 벌칙규정 신설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 확보 위해 벌칙 조항 신설 - 2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찬성
	37. 카지노업 관련 규정 시행일 등 부칙 신설 ○ 카지노업 양도양수 및 적격성심사제의 적용례 등을 위한 부칙 신설	찬성
	38. 카지노종사원 및 카지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 의무제 도입과 카지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찬성
	39.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마련 ○ 세수확대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매출액 10%→ 20%로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확대	찬성
신성장 산업 육성	40.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분야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11개분야)로 확대	찬성	◯ 지역특성을 반영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확대는 필요함
	41.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염지하수 수질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염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 근거 마련	반대	○ 양어장에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사용량이 많은 염지하수를 더 많이 쓰겠다는 것이며, 바닷물이라고 마구 써도 괜찮다는 발상임 ○ 제주 인근 바다 지하에 있는 염지하수를 마구 끌어낼 경우 오히려 제주도 땅속의 지하수위가 현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됨. ◯ 이미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염지하수 활용 확대와 관련해 민간인 이용 우려로 인해 삭제됐던 과정이 있었던 만큼 산업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42. 외국법인에 한해 자가전속 보험(캡티브보험)업 제도 도입 ○ 기존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ㆍ상해보험)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캡티브보험업 도입 * 캡티브 보험 :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유보	◯ 현재로서는 제주도가 해외 기업을 유치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전문인력의 부재로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 않을 뿐더러 향후 사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짐
교통체계 개선	43. 대여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에 한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찬성	◯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통제수단으로 최고 속도 제한하는 제도는 동의함
	44.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찬성	◯ 렌터카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과당경쟁 등을 위해 렌터카 총량제 도입은 필요함
	45. 특화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 ○ 사업용자동차(렌터카,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찬성	◯ 번호판 바탕 디자인과 채색을 특화하여 제주지역 차량의 차별화된 모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46.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 차고지증명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찬성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취지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임
	47.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신설 ○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근거 마련	찬성	◯ 차고지 증명제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신설 찬성
	48.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 영업용 택시(개인, 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도조례로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 마련	찬성	◯ 제주지역 5,300여대 택시 가운데 전기택시로 전환비율이 사실상 미미한 만큼 확대를 위한 정책은 필요함. 다만 영업용 택시 업계의 의견 청취 과정은 있어야 할 것임
	49.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이양 ○ 전세버스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지역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찬성	◯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임, 다만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은 필요함
지방 공기업	50.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하여 외국인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찬성	◯ 타법과의 형평성 마련을 위한 조치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51.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제주에너지공사 한함)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자본금 10/100→30/100)	찬성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필요함
국제 학교 운영	52.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 ○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반대	○ 외국영리법인이 국내에 들어와 대학설립을 위한 투자를 하고 이윤을 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문제와 더불어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는 교육민영화가 확대되는 것임 ○ 비영리학교법인제도를 무너뜨리면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 말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임 ○ 교육부와 제주도는 더 이상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교육국제화특구, 제주영어자유도시의 국제학교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폐기하고 공교육을 튼튼히 하는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임
	53. 국제학교 국내 교육법 적용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 국제학교 교원과 학생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 근거 마련, 성범죄자가 국제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찬성	◯ 국내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성 보호와 관련하여 형평성에 맞는 법 적용이 필요함
	54.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수준의 세제지원 특례	반대	◯ 국제학교 확대 정책으로 보편적이어야 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개선 내용임으로 반대함.
정주 여건 개선	55.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 예술흥행비자 발급 관련 특례 도입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반대	○ 최근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의 대부분이 필리핀 여성이고 가수로 일하는 줄 알고 오지만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 ○ 오히려 외국인 연예인의 자격 강화, 초청기획사와 업소에 대한 규제 강화 등 흥행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해야 함.
	56.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 ○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수립된 계획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간주토록 법령 개정	찬성	◯ 사실상 중복조항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법 개정 필요함.
	57.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찬성	◯ 문화의 섬 육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다만 국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함
	58.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서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 이양 ○ 전매행위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전매제한기간 권한이양	찬성	◯ 부동산 가격 폭등, 서민주거난 가중 등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찬성함 투지과열지구 지정과 전매제한 관련 권한 이양으로 제주형 주택정책을 수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59.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경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추가이양받아,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찬성	◯ 관광개발사업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경관심의가 제외 되어 제주지역 특성에 따른 경관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례 추가 이양은 필요함
	60.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 마을안길 등에 대해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찬성	◯ 최근 잇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함
	61.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 ○ 공장설립제한지역(취수시설로부터 1km이내) 지정권한 이양	유보	◯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고 제왕적도지사의 권한 집중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1차산업육성	62.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 제주지역 니켈함량이 최대 178.5mg/kg(기준 100mg 이하)으로 친환경 인증 시 부적합하여 인증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찬성	◯ 지역 실정에 맞는 1차 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임 -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제주지역 차원의 타당성검토를 통해 입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 고령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1차산업 정책 중 가장 큰 이슈였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에 대해서도 향후 입법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제주지역 차원의 제도개선과 함께 ‘GMO FREE ZONE’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함
	63.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 농촌인력 고령화대응 및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농업기계 보관소 기준 설정	찬성
	64.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찬성
	65.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 과태료 금액 상향(500만원→ 1,000만원) 등 감귤유통질서 강화	찬성
	66.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근거 마련 및 준수사항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 신설	찬성
	67.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 농지가격 왜곡 및 불법 임대 등 비정상적인 농지취득 행위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찬성
기타과제	68.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	찬성	◯ 공공미술 확대 관점에서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6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 도내 박물관‧미술관은 1명의 정학예사가 3~5개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연구업무 담당 허용	반대	○ 현재 등록된 사립박물관의 경우 고유업무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유사한 박물관이 우후죽순 생기고 관리가 되지 않음.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도모가 우선임 ○ 도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인증제를 도입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힌 상황에서(2016.5.23 보도) 도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며 박물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학예사 수요증가로 이직률 상승 및 채용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전국적으로 관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음. 학예사에 대한 적절한 급여 및 예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70.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 하도급에 따른 저가․덤핑 수주 및 부실공사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에 분리발주제 도입 근거 마련	찬성	◯ 다만 사회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만큼 의견 청취는 필요함
	71.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사업 및 정규직 전환지원사업을 추가 이관	찬성	◯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정책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임
교육 자치 강화	72.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교육청 관계자 포함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	찬성	◯그동안 특별법 제도 운용과정에서 소외됐던 교육자치분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로 찬성함 특히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활성화를 통한 제도개선 내용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
	73.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 인사위원회 운영, 성과상여금 특례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도지사 수준의 특례 권한 부여	찬성
	74.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찬성
	75. 도교육청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도교육감에게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추천ㆍ선발 근거 마련	찬성

▣ 6단계 제도개선 관련 추가 사항

분야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선사항	비고
자치분권강화	1.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 등을 포함한 행정계층구조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 ○ 주민투표 등을 통해 <기초자치권 부활>, <행정시 폐지와 읍면단위 기초자치권 도입> 등에 대한 선택권 부여
	2. 읍면동 기능강화 필요 ◯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제주특별법 44조 자치조직권의 특례) ◯ 그러나 읍면동에 관한 지방자치법 117조-119조 특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읍면동에 대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바 이 조항에 대한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두는 방안 마련 필요
	3. JDC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 변경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기관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 ○ 청정, 공존 등 제주미래비전에 걸맞는 역할 및 명칭 변경
	4. 감사위원회 독립 실질화 ○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독립화 규정 마련 ◌ 감사위원장, 위원 공모제 추진(도민배심원단을 통한 추천제도 검토) ○ 고위직까지 감사직렬 신설 및 사무국 독립방안 마련
	5. 도의회 인사권 강화 등 필요 ○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지사에 대한 합리적 견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함 ◯ 국회 사무처 인사 규정 등을 참고해 실질적인 인사 제도를 도의회에 부여해 도민의 대의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중장기 의회직 신설 등을 통해 인사권 독립도 필요함
	6.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 ○ 제주특별법 4조 3항에는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특히 2007년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가 4000억원대에서 2015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재정에도 일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4조 3항에 대한 대한 구체적인 이행마련이 되어야 함.
투자 및 경제 분야	1.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 개발사업 추진시 이익 지역 공유의 관점에서 사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의 현실에 맞게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특히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 정규직 중심 일자리의 경우 인허가 관련 가점 등 형식 부여.
	2 주민우선고용제 완전 부활 ○ 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개발사업,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있어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함. ○ 적용대상 기업에 일자리 인센티브 제공
	3. 사회적경제진흥지구 조성 ○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조세 제도의 형평성, 소규모 토착자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음 ○ 따라서 지역 순환형 경제 모델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진흥지구 제도의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
	4. 토지비축 대상 환경보전, 친환경농업으로 확대 ○ 토지비축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개발사업, 관광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그 역할을 환경보전, 친환경농업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비축토지 매각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인 만큼 도의회 동의권 확보가 필요함 ○ 미래 농업 비전으로서 친환경농업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환경 생태	1.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질을 높이고, 풍력을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과 연구를 위해서는 풍력자원을 통해 만들어진 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2.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제주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정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최소한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준하도록 하며, 민간주체의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3.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및 보전대책 수립 ○ 곶자왈 지역이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곶자왈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곶자왈 지역 절대보전지역으로 포함, 산림 유전자원 보호 구역으로 설정. ○ 곶자왈 지역 사유지 매입 계획 수립.
기타	1. 생태, 공정관광 등을 통한‘질적 관광’활성화 ○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관광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 생태관광, 공정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관광 시대로의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2. JDC 면세점 수익 지역사회 환원 의무화 ○ JDC 면세점의 매출이 한해 5,000억원을 달성 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음 ◌ 현행 개발센터 JDC 수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조항 신설 ○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라 신라, 롯데 면세점의 매출액이 2011년 1800억원에서 2015년 6000억까지 늘어나는 등 막대한 수익 창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환원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도관광진흥기금 조항 신설 등이 필요함.
	4.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도시 추진 등 제도화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제주사회에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전면화해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도시를 지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